[칼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집에 혼자 잠들어 있던 이웃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8시 14분에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B 씨(30대·여)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든 B 씨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최근 강제추행 관련한 사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준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행하는 범죄이기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 보다 더 죄질을 나쁘게 본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된다. 또한 징역과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보호 처분이 뒤따르는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를 통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취업의 제한 등 일상생활을 살아가기에 매우 어려운 처분 등이 부가된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무고하다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타당한지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반박해 나가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는 해당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증거, 피해자와의 진술을 비교하여 억울함을 푸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억울한 강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처 필요해

최근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강간이라 함은 타인을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연인, 부부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데 일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당한 피의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 지나가면 기회가 오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펜타닐, 죽음으로 가는 마약 어떻게 해결할까 [안주영 변호사 칼럼]

펜타닐은 원래 마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진통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좋은 약물 또한 오, 남용 시에는 큰 독이 된다는 좋은 예시로 남게 되었다.펜타닐의 경우에는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는 강하다고 하며 치사량은 고작 2mg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약물이다. 이러한 약물이 오, 남용되어 많은 마약 중독자 및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다.펜타닐은 금단 증상 또한 타 약물들 보다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손발을 떠는 것이 아닌 온몸을 기름에 튀기는 것과 같은 통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금단 증상 때문에 펜타닐은 타 약물들보다 단약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펜타닐 패치를 정량보다 조금만 더 붙이게 된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마약이다.특히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었는데 펜타닐의 경우에는 의약품이였기에 의사에게 펜타닐을 처방받고 그걸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마약을 한다.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노출되기 매우 쉬워졌다.하지만 펜타닐도 결국 마약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마약이라 단순하게 투약만 한다고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펜타닐을 본인이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이러한 펜타닐로 인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치료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마약사건의 특성상 홀로 해결이 어려워 펜타닐 등 관련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외국에서 하는 마약, 합법이라도 우리나라는 안돼

최근 5년 사이 세관에서 적발된 신종 마약류의 규모가 2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마약류란, 통계상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말한다.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단속을 통해 압수한 신종 마약류의 양이 2018년 11.6㎏에서 2022년 266.8㎏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1회 투약 양이 0.03g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에만 889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단속된 것이다.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은 신종 마약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18년 171건으로 전체 마약류의 23.5%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81건으로, 절반 이상인 53.1%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신종마약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수치들로 봤을 때 이제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 부를 수가 없을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의 종류도 늘어가면서 신종 마약들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하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대마 젤리’, ‘대마 초콜릿’, ‘대마 캔디’ 등 이런 간식류에도 마약이 자리 잡고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 등 다른 나라들은 대마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는데, 해당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가 들어간 음식이나 차, 간식을 섭취하거나 화장품을 구매하여 귀국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대마초를 피운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의 성분을 항상 체크해 보는 것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한 게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관련된 식품을 섭취하다 적발된다면 마약류 위반 관리법에 의해 바로 구속까지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관련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혼자 사건을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본인이 실제 마약임을 알고 캔디나 초콜릿류를 먹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죄가 바뀌게 되는데, 이를 일반인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에 대해 깊게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기사 바로가기]

[칼럼] 청소년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할 중범죄

최근 10대를 포함한 MZ세대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류 사범 총 1만 1,62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은 1만 2,387명이었다. 경찰청은 상반기 집중 단속 기간(3~7월) 마약류 사범 총 1만 31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543명은 구속됐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7% 늘었으며 구속 인원은 약 2배 증가했다.올 7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65명의 공급 사범이 검거됐다. 지난해 7월까지 검거 인원보다 87.2% 증가했다. 단순 투약 사범 검거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공급의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다는 게 경찰청 측의 분석이다.연령별로 보면 MZ 세대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까지 검거된 10~30대 마약류 사범은 6,138명으로 전체의 52.8% 수준이었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8.8% ▲2020년 51.2% ▲2021년 58.8% ▲2022년 59%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0대의 마약류 범죄가 급증했다. 올 7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류 범죄 사범은 602명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많다.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일반 마약 투약뿐만 아닌 마약을 밀수까지 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10대들이 마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진행하면서 약물에 대해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이런 식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면 성인보다 더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청소년이라고 마약 사건에 대해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나라는 초범, 미성년자 등 가리지 않고 큰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 대마류를 흡연 및 소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코카인 등을 투약 및 소지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만약 마약을 유통, 밀수, 제조 등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마약 문제는 매우 큰 사회적인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황이라 마약 단속은 더 심해지고 처벌도 엄격해진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중범죄이지만 만약 본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빌리어즈(https://www.thebilliards.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현주건조물 방화죄, 나만 죽는 게 아닌 타인의 생명도 위협

아내를 폭행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폭행 및 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현행범 체포됐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아내인 20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15분쯤 화성시 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집 내부 화장실에서 종이상자를 태워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탓에 신고 당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또는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의 탈 것, 지하 채굴 시설 등을 불태우는 죄를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한다. 해당 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해당 범죄 행위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중범죄이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방화를 하게 된 계기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쳤는지, 재범방지 등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성폭행 당할뻔해 도망쳤다”던 BJ…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 CCTV에 포착

검찰,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지난 7일 기소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아이돌 출신 BJ A 씨가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기소 당시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일 것으로 판단했다.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밀쳐낸 후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봤을 때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사진)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사 대표의 연락에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3일 뒤엔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 씨는 지난 2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 등 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소속사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안팍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며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증거물을 보전하는 등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신당역 1년' 스토킹 범죄대책 여전히 허술…개정법은 국회에 방치

이런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각각 2254건, 55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난해 전체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3403건)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7441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통신 금지 등으로 경찰이 집행하며, 긴급응급조치는 서면경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개월 이내 구치소 유치 등으로 법원 결정으로 집행한다. 신당역 사건 당시 스토킹 범죄 처벌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자 지난 7월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유형에 추가됐다.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도 지난 1월 신설됐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개념 자체가 여전히 실정법에서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형식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스토킹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칼럼] 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등을 통해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몰카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규율받게 되는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다. 물론 무엇보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성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촬영 기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라는 특성상, 촬영 기기에 증거물이 남게 되는데 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삭제된 증거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죄 증거물 복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디지털 수사과장으로 재직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쉽다는 점, 설사 인멸 시도를 하여도 복구가 가능한 점, 몰카 범죄의 특성상 휴대폰 안에 다른 여죄 또한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단계의 초도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하며 “만약 본인이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력을 받아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마약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높아 [신승우 변호사 칼럼]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 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고등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4부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19) 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 800만∼2천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최근 텔레그램, SNS, 트위터, 다크 웹 등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로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추적 받지 않게 마약운반책(드라퍼) 등을 따로 고용하여 마약을 운반하고 있다.마약은 음지에서 구하기 어렵게 비밀리에 거래가 되었으나, 최근엔 SNS, 텔레그램 등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광고까지 진행하며 마약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마약 거래의 특성상 직접적인 현금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계좌이체 등을 통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포렌식 및 다양한 방법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가치관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마약을 접하게 되어 일반 성인보다 더 빠르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하는 법안도 이야기되고 있다.마약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코카인,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약품을 투약하는 경우 대마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해당 처벌 수위는 단순 투약일 때 이야기이며 마약을 제조, 매매하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마약은 본인만 위험한 것이 아닌 타인까지 망치게 하는 위험한 약이기에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마약의 경우에는 초범이었다거나, 호기심에 했다는 등의 변명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받게 된다. 이때 혼자 초기에 대응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보다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마약 사건을 많이 경험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대표변호사)[기사 바로가기]

[기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하여도 매우 큰 처벌 받는 범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돈을 미끼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도망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처럼 최근 SNS, 채팅 어플 등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를 통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두가 순수하게 친목 만을 도모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부터 불순한 동기로 만남을 가지려는 경우도 많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비록 합의하에, 연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성관계를 하여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성립되어 매우 크게 처벌받게 된다. 이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 범죄이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처분을 같이 받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는 물리적, 정신적인 폭행 등이 없이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 만 13세 미만인 아동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었지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 지적되어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즉,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미만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억울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단계부터 확실하게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초기 골든타임이 사건을 뒤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기에는 증거 수집부터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알기 어려우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찰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많고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사범, 강한 처벌로 이어져

1년새 시중에 풀린 마약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 소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상이 마약으로 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재활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 적발 건수는 325건, 적발량은 329kg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줄었지만 적발량은 91kg, 38% 증가했다. 주요 적발 마약류는 필로폰이 140k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83kg, 케타민 24kg, 합성대마 21kg, MDMA(엑스터시 성분) 12kg 순으로 집계됐다.1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급증하였다.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고, SNS, 다크웹 등을 통해 구매 역시 용이해지자, 마약 사건에 대한 위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마약을 호기심에 구매하거나 멋있어 보이기 위해 투약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다.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다.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마 또는 대마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흡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마류가 아닌 필로폰, 케타민,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처벌이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매우 중한 범죄이다.특히 비대면 마약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해 마약 던지기, 마약 밀수 등을 돕게 된다면 마약 유통 혐의 또는 마약 밀수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분야 전문 검사(블루벨트) 출신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최근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 10대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권하거나 또래 친구들보다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마약을 접하는 등, 청소년 마약 사건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마약 사건의 경우는 초범 및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되니 마약에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본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약류 운반에 가담하거나 또 다른 마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마약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투약의 혐의가 있다면 본인의 단약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재범에 대한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