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왜 연락이 안 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냥 순수한 마음에 얼굴만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스토킹이라니요.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스토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리고 ‘스토킹 범죄’란 위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과 반복의 평가 기준은 사건마다 수사기관 내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이제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고들 하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어떤 내용인가요? A. 스토킹 범죄는 처음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데,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무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을 땐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더욱 연락을 자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Q. 저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나, 가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강화됐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이후에는 잠정조치 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됐기에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더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범위도 확대됐는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게 법이 변경됐으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위 능욕방 개설 행위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상대방 비방 등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스토킹으로 설마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가요? A.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첫 시행되고 2023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됐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하는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날이 갈수록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검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검사가 된 이후 맡았던 살인 사건을 쭉 돌이켜본 적이 있는데 스토킹에서 시작되지 않았던 살인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검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처럼 수사기관은 강도‧강간‧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들은 대부분 스토킹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부터 엄중하게 처벌해야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스토킹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 전부터 구속수사를 받거나 나중에 재판단계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실형도 쉽게 언도받는 중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잔이라 괜찮겠지… 설마 이 시간에 음주측정을 하겠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회식 이후 술을 먹고 집이 가까워 대리를 부르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며,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임이 분명한데,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는 경우 특히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 이러한 범죄를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며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건입니다. Q. 사실 제가 일전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A.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내지 몇 회 차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정지인지 취소인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운전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나 취소에 관해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더 크게 걱정해야 할 심각한 일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나, 음주운전 2회 차부터는 집행유예 선고 이상, 3회 차부터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첫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에 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최선을 다해 사과를 한다고 하나, 사소한 말투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액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만큼 그 합의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보유한 유사 사례 및 법률적 지식을 통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필요합니다. Q. 제가 차가 정말 필요한 직업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정지로 감경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찰청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 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생계형 운전자인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적발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과거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도 해야 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마약 사건의 경우 단약과 중독을 이겨내기에 매우 어렵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중독 치료, 재활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함께 아낌없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재범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이는 두 범죄가 ‘중독성’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하지만 진심으로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단약의지 및 중독치료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선처를 받아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동한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은 “성범죄 사건과 마약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유한) 안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 단약 치료나 성 관련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받고 범죄 재범 가능성에서 벗어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 마약 사건 법률 서비스는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의정부, 인천, 남양주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넥트 시스템 시행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 [기사 바로가기]

[기사] "경기 광주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과 분쟁사례가 궁금하세요?"

경기 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 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예정이다. 강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최근 많이 발생하는 분쟁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잔여 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특강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CNB 뉴스(https://www.cnbnews.com/news)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갈린 처벌 수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 기기에 따른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각기 다른 법 조항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범칙금 처분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슈가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탄 기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 법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음주운전 사안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처벌 수위다. 오정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전동 킥보드가 사안에 따라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슈가 씨의 경우도 처음엔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정정했는데 단순히 비춰지기에 경미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 킥보드의 성능을 전동 스쿠터 만큼, 높이는 불법 개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안전성을 무시한 개조로 인해 시민 등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 법조계 "법 몰랐어도 동일 처벌…'법률 착오'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안일한 안전 의식을 지적한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다. 앞서 슈가 또한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서울지방변호회 대변인 허정회 변호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 몰랐다고 하는 데 형법16조에 따르면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지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 뉴스핌

[인터뷰] 마약테스터까지 모집…수사 비웃는 텔레그램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이른바 ‘마약 테스터’까지 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드로퍼(전달책)’를 모집하거나 거래 주의 사항을 알리는 부분까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오픈 채핑방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코카인·케타민·합성대마 등 각종 마약 거래는 물론 신종 마약 테스터 모집까지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 중 풀 테스팅 ○○○ 테스터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신청자에게 공급해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모집은 글이 올라오고 단 1분 만에 마무리됐다. 게다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드로퍼를 꾀는 창구로도 활용됐다. ‘월 ○○○만 원 보장 가능’이나 ‘신불자(신용불량자) 우대’ 등 달콤한 말을 앞세워 모집했다. 또 ‘본인 명의로 (거래) 해야 한다’는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 시 주의 사항까지 공지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다각도로 악용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테스터·드로퍼 모집 등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현상이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거래는 젊은 층에게 익숙한 텔레그램 등 비밀스러운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래 매개는 가상자산 등이 쓰인다. 게다가 젊은 층이 드로퍼로 나서는 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투약·밀매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 친구들을 드로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알려질 정도다. 대검찰청의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단속 사범은 1만 10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72명)보다 8.7% 늘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 6개월 만에 1만 명 선을 넘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투약(4641명·42.0%)과 밀매(3508명·31.7%)가 70%가량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대(3545명)와 30대(3066명)가 6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직업군에서 학생이 352명으로 회사원(470명)과 노동(470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학생 가운데는 여성이 64.5%(227명)로 남성(125명 15.5%)보다 비중이 컸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드로퍼들은 주문받은 것은 물론 예비용으로 마약을 미리 숨긴 뒤 좌표를 딜러에게 전달하고 건당 몇 만 원을 받는다”며 “일이 어렵지 않은 데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 죄의식 없이 (전달책 일을) 행하거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할 뿐 죄의식이 없어 마약 범죄에 지인들까지 가담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실형 선고 비율이 70%가량으로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나 마약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SK·재판부 ‘이혼 판결문 수정’ 장외 공방전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내 수정된 부분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등 결론은 변함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을 일부 정정한 데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반박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전날에 이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판결문 수치 오류가 장외 공방전으로 번진 모양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수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직접 내고 판결문 수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최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 가치 계산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는 최종현 선대 회장 125배, 최 회장 160배로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전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최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 회장 측은 최 회장과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355배와 12.5배에서 35.6배와 125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선대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 냈다”고 했다.이에 전날에도 입장문을 냈던 최 회장 측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며 재판부의 설명을 재차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 등이 궁금하다”며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측은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의 계산 오류가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심리하는 곳이라 이 정도의 오류가 주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짙어지는 'VIP 격노' 정황…'구체적 지시 유무' 규명이 관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으로 꼽힌다.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격노의 내용에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는 설령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최근 여권 일각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군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안팍의 장현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관련자를 다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맡겠냐' 정도의 개인적인 견해만 밝혔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심리하기에는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며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직권남용 행위가 증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법조계 “‘이것’에 결과 갈릴 것”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날까지 예정된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이후 김씨가 거짓 없이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역시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불량한 조사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소속사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밝혀지는 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일각에선 김씨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들을 이미 조직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있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구속 사유들을 할 '우려'를 넘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의 박 변호사 역시 "김씨 측이 구속 심사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영장 발부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공모만으론 처벌 어렵다"는데... 하이브는 왜 민희진을 고발했나

거대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날 선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씌운 혐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느냐다. 여러 쟁점을 따져 봤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내용 파악이 끝난 후 고발인 조사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브 측이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만큼 민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업체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뒤 어도어를 매각하고, 민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독립을 꾀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경영권 찬탈)’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대화록'이 업무일지에 남아 있는 만큼 배임이 맞다는 것이다. 사담에 불과하다는 민 대표 측 반박엔 "사담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사담으로 처리해야 돼" 등의 기록이 발견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실제 행위가 없는 공모단계, 즉 예비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물론 작은 행위라도 실행됐거나 혹은 실행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위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현재로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처럼 형법에서는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만 처벌한다"며 "배임은 재산죄로,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모한 것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몰리·쉬룸·브액'을 아시나요…'마약 백화점'된 오픈채팅방 [마약과의 전쟁 1년]

아이스, 캔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실물 사진과 함께 수없이 올라왔다. 아이스와 캔디는 각각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MMA를 뜻하는 마약 은어다. 또 ‘몰리’라는 생소한 이름도 눈에 띄었다. 이는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의 정제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고 나서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필로폰은 물론 코카인·케타민·엑스터시·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합성액상대마(브액) 등까지 말 그대로 ‘온라인 종합 마약 마켓’이었다. 이들 공급책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광고 글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우선 ‘○○g당 ○○○만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른바 ‘좌표 찍기’를 했다. 거래가 가능·불가능 장소를 구분해 게재하는 방식이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과 각종 마약을 거래했다. ‘광고글→개인 채팅→드로퍼(중간 전달책) 전달→던지기’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최근 쉬룸이라는 환각버섯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밀매가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하나만 (투약)했다면 최근에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섞어서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공급책(거래상)들도 텔레그램 오픈마켓 등에서 여러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에 따라 공급책들이 각종 마약을 취급하는 ‘종합 판매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드로퍼를 수사해달라’는 글이었다.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투약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자 드로퍼의 사진, 주민등록증 등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정 당국에 간접 제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글에서는 드로퍼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는 물론 주소·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까지 포함됐다. 또 ‘환전한 가상계좌(코인)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추가 검거할 때 쓸 수 있는 정보, 도매좌표 등도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잡으면 특급 승진’ ‘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분들은 긴급 체포 후 연락주시면 ○○건까지 전부 오픈하겠다’ ‘잡는 형사분은 특급 2단 승진 증거 자료를 다 내겠다’는 사정 당국을 조롱하는 말마저 함께 게재됐다.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마약 공급자들은 드로퍼를 고용할 때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증은 물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지닌 익명성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자들이 드로퍼에 대한 공개적 수사를 요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 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들에게 손실을 준 드로퍼들을 응징하려는 셈이다. 일부 광고 글에서는 공급책을 사칭하는 이들이 많다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대거 공개하기도 했다.여기에 마약 거래와 관련한 이벤트·구직 등까지 이뤄졌다. 이벤트의 경우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자주 방문해 글을 남기면 경험치를 제공하고 순위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함께 마양(마약)을 판매할 인재를 구한다’며 조건으로 인싸(인사이더·속한 무리 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 오래 일한 분 등을 제시했다.일부 글에서는 마약 거래에 주로 쓰이는 가상자산 수수료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마약 공급책들의 ‘놀이터’로 변질해 있는 모습이었다.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라 사정 당국도 적극적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올 1월 18일부터 e드러그 모니터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배포·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태국 마약청(ONCB)에 국내 수사관도 파견했다. 한국·태국은 양국 사이 마약 밀수 범죄에 즉각 대응하고자 2019년부터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마약청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공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발송책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외 출장 예산이 올해 신설된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대검의 마약 수사 예산은 2023년 48억 원에서 올해 8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마약 예산이 사실상 정체 상태였던 데다 관련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