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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New코인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코인 투자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 정보를 알려주고 참여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저도 직접 투자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지인들이 저를 코인 투자 사기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 역시 피해를 본 입장인데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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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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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계속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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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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