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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항의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최근 한 업체와 환불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 점점 화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업체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업무를 못 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피해를 설명하고 항의한 것뿐인데 이게 업무방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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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공동 현관을 지나서 초인종을 몇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것도 주거침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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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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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있었는데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앞 차량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고 놀란 마음에 경적을 몇 번 울렸습니다. 이후 서로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 차량 앞쪽으로 차를 이동시키며 속도를 조금 줄인 적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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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 4조 제 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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