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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헤어진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보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냈고, 답장이 없자 전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몇 번 연락하고 직접 집 근처나 직장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단지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뿐인데, 최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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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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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술자리에서 물건을 던졌다가 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점점 감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저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폭행했는데 이게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사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에야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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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New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는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인데, 당시에는 술이 깼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고 이야기해서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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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합의금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접수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도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가 이상하다면서 고의 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허위로 다친 척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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