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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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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계속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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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여자친구 집 앞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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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한 서류 전달이나 물품 수거 정도라고 설명받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이고, 누군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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