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많아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혼잡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가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앞에 서 있던 사람 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촬영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냥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 승객이 이를 보고 그 사람에게 말했고 저를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정말 찍지 않았다고 하고 전부 보여드렸으나 상대방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밤늦게 운전을 하던 중 골목을 지나가다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큰 충격은 아니어서 다시 서행하였습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으며, 차를 세워 확인해야 할 정도의 사고라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쳤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알았다면 절대 그냥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고의로 도망친 것도 아닌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과도 없고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조사를 받을까봐 불안과 공포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도 거의 자지 못하고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 집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너무 불안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야동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야동이라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적인 내용의 영상이었고, 저는 바로 불안해져서 삭제했고 추가로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파일을 ‘받기만 한 것’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실수로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쇼핑몰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부담되어 잠시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앞서 결제를 하지 않은 채 옷을 가방에 넣어 매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나간 뒤 직원이 이를 확인했고, CCTV를 근거로 절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급하게 소변이 마려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골목에서 잠시 노상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분이 나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놀라 황급하게 바지 지퍼를 닫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단순히 급해서 실수로 한 행동인데 이런 경우에도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한참 동안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차를 길가에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잠깐만 운전해서 집 근처까지 가자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도주를 하거나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정지 신호에 따라 바로 정차했고 측정에도 협조했습니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이었고, 고의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려던 건 전혀 아니었는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스킨십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함께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답장이 없어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은 없었고, 폭언이나 욕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박하거나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연락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워낙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리면서 옆에 서 있던 승객과 여러 차례 신체가 닿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대거나 특정 부위를 만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팔이나 손이 닿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상대방이 저를 지목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도 없었고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와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가족을 언급하는 말은 없었고, 실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특정 신체를 노골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게임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욕설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임 채팅 내용을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한 말도 아니었고 순간적인 욕설에 가까웠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수익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누군가에게 물건이나 봉투를 전해주는 정도였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속일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