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이별 이후로 전화와 메시지를 받지 않아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 돈 문제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스토킹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받기 위해 한 번 찾아갔는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걱정됩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사적인 공간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호기심에 권유를 받아 대마를 한두 번 정도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약과는 전혀 관련 없이 살아왔고 그날도 가볍게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사용하거나 구매·보관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대마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정말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취미 동호회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최근 운영 방식이나 회원 간 갈등과 관련해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회원을 지칭하며 행동이 무례하다, 문제를 자주 일으킨다, 사람들 사이에서 평이 안 좋다는 취지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욕설을 하거나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은 아니고, 동호회 내부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라고 생각해 가볍게 의견을 보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회원으로부터 제가 단톡방에서 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단톡방은 외부인이 없는 동호회 회원들만 있는 공간이었고, 문제를 키우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얼마 전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고, 스스로 숙소에 오겠다고 했으며 성관계 과정에서도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분위기를 이어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관계를 당했다,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곧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분명 합의 하고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경적을 조금 많이 울렸고, 그 뒤 신호 대기 구간에서 상대 차량 앞에 서게 되자 감정적으로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내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브액이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으로 검색해보니 실제로 판매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량을 구매해 친구와 함께 몇 번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기분이 조금 들뜨는 정도였고,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 호기심이었고 중독되거나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지 너무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 하던 게임에서 친해진 사람이 퀘스트 보상처럼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실제로 돈이 입금되었고, 그 사람이 잠깐만 대신 송금만 해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게임에서 흔히 있는 대리결제 정도라고 생각했고 범죄에 이용되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이용자로 특정 되었다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거나 사기를 도울 의도도 없었고 그냥 사례비 준다는 말만 믿고 계좌를 알려준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오피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최근 그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가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장부에 제 전화번호와 방문 시간이 적혀 있다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에 대한 처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번 방문한 것뿐이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소 장부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바로 피의자가 되는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경찰이 제 계좌내역, 통신 기록, 동선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장부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시간만 적혀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나요? 어떤 점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며 초범이라면 선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과 말다툼이 생겨 분위기가 갑자기 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큰 의도 없이 시비만 붙은 정도였는데, 상대방이 밀고 욕을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피하려고 애썼고 기억으로는 가볍게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정도밖에 없는데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며 저를 폭행·상해 혐의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때린 적도 없고 제 행동이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인식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상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인이라고 소개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만남 당시에도 그 사람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신분증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의심 없이 어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며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말해 믿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몸이 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손을 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부러 손을 댄 적이 절대 없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몇 달 전에 만남을 이어가던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제가 촬영해도 되는지 분명하게 물어봤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직접 화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촬영했고 영상을 외부에 보내거나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상대방이 “그때 촬영은 동의한 게 아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이다”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유포나 전송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