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도 있었어서 반가운 마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얘기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둘이 따로 나가서 한잔 더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동의하에 관계를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실제로 받거나 투약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케타민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에 그날 한 번 친구랑 같이 투약했고 그 이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친구가 준 걸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이런 경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옥에 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던 자리에서 친구가 자주 피우던 담배라며 권하길래 별생각 없이 한두 모금 피웠습니다. 당시엔 냄새가 조금 특이하다고만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저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그게 대마인지 전혀 몰랐고 그 후로 아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랑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중요 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그런 대화도 조금씩 주고 받았고 상대방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채팅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붙었습니다.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병을 던지거나 다치게 한 건 전혀 없고, 주변에서 바로 말려서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너무 취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고 이렇게 경찰한테 연락을 받게 되는 게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친 사람이 없는데 이래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며칠 전에 친한 형이 급하게 부탁할 게 있다며 물건을 잠깐만 맡아달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형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저한테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그 물건이 액상 대마 카트리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처벌 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맡아둔 것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저는 미술 학원에서 보조로 일을 합니다.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자세를 잡아주거나 손동작 교정하면서 손을 살짝 잡거나 몸을 몇 번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아이 부모님이 학원 원장님께 아이 몸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수업 중이었고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려던 거였는데 이런 것도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수사까지 진행되면 처벌받고 신상 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채팅 어플에서 알게 된 여자와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조건만남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대화 중 상대는 본인 나이가 21살이라고 했고, 사진이나 말투에서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생각 없이 만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비가 급해서 단기 알바를 찾던 중 오토바이로 물건만 배달하면 된다는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몇 번 안 했지만 수당도 괜찮고 수고비도 줘서 그냥 단순 배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배달했던 물건이 마약이었다며 마약 운반책으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줄 몰랐고 단순히 배달만 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고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가 남거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