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지하철 강제추행,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지하철 강제추행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주변인의 개입으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지하철 내 CCTV가 모든 공간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정민 변호사는 “지하철 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이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자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합성대마 국내 밀반입 증가…중독 위험성 간과해서는 안 돼 [박민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검찰은 합성대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합성대마 3㎏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려 했으며,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공급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추가 밀반입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했다.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대마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일부 제품은 기존 대마보다 10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성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초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국내법상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특히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성대마가 천연 대마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합성대마를 '천연 대마의 대체제'라고 주장하며 마약류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바람지갛지 않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성대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특히, 준강간은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준강간을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준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심신상실 상태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거나, 정신을 잃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저항이 불가능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종종 ‘서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영상·사진·통화 내역·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최근 법원은 준강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은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준강간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가해자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준강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가 핵심 쟁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법적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와 객관적 증거가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수면제나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흐리게 한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가해자의 행위,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단순히 만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주변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법적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술자리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법적 처벌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급증하는 케타민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대마초뿐만 아니라 케타민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케타민은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불법 유통될 경우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켜 오남용 위험이 크다. 투약 시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현실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K’ 또는 ‘스페셜 K’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하지만 반복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케타민을 ‘가목’으로 분류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케타민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케타민을 해외에서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케타민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케타민은 반복 사용 시 심각한 환각과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케타민이 ‘부작용이 적은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SNS와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케타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케타민은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신 착란과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혹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케타민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 처벌 [박민규 변호사 칼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표현물,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동의하더라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사회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그 제작•유포•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아청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음란물의 기준’이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신체적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본다. 또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명확하게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채 촬영된 콘텐츠도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다.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청물 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이용한 아청물 유포 범죄가 확산하면서 수사기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청물을 공유•유포하는 경우 형법상 음란물 배포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되고 있다.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순 소지’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청물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소지 행위 자체도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다. 이는 아청물 수요가 존재할 경우 공급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아청물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은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필로폰 투약 및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투약하면 극도의 각성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쾌감과 집중력 증가를 느끼지만,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을 겪게 된다. 반복 사용하면 신경계 손상, 심장 질환, 정신 착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강한 중독성을 지녀 한 번만 사용해도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필로폰을 ‘가목’으로 분류해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최근 검찰과 경찰이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계속해서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해 국내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제우편과 해외 직구 사이트를 활용해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필로폰은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위험한 마약으로,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특히 필로폰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 후에는 극심한 불안, 환각, 편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필로폰이 ‘집중력을 높여준다’거나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는 것도 큰 문제다. 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터넷과 SNS에서 필로폰에 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필로폰은 신경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극심한 금단증상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며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만약 필로폰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필로폰의 밀반입 경로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5년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한국브랜드파워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세관 마약범죄 증가,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 필요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관 당국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 강화, 단속 시스템 보완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kg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는 약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시가로는 7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처럼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반입될 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제주도가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마약 밀반입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국제우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관 당국은 프랑스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세계 최초로 적발했다. 해당 마약류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국내외에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물질이었다. 당국은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세관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단속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 조직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신종 마약의 경우 기존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밀반입한 마약의 종류나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현재 세관 당국은 마약 탐지견 운영, X-ray 검사를 통한 선별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신종 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성매수, 단순 일탈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 기준과 법적 처벌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 단순히 성을 구매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성매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성매수 상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수자는 단순 처벌을 넘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대면 성매수와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방식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이러한 법적 문제 외에도 성매수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면 성착취와 인신매매가 늘어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매수가 아닌 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처벌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나 강압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성매수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수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강간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이정민 변호사 칼럼]

강간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성범죄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형이 더욱 가중된다.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폭행•협박의 정도다. 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강압이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강간 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 직후에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해자와의 연락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합의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강간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심리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진화하는 마약 던지기 수법… 생활 속 침투 막을 대책 시급

 마약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던지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화단, 병원 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약 거래 장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가 화단,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공원 벤치 아래, 우편함, 심지어 공중화장실 변기 뒤까지 마약이 숨겨지는 장소로 이용된다. 특정한 표식을 두거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거래자들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익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활용된다.최근 마약 던지기를 통한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수입·수출·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던지기 수법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던지기 수법은 기존의 대면 거래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문 변호사등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마약 던지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거래 장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던지기를 통한 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강화된 법적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