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공연음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 건물의 공용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위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렌트카 파손 및 여자친구 폭행

의뢰인은 연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렌트한 차량을 방망이로 내려쳐 파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연인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렌터카 업체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뺑소니)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분리대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SM플레이 강간

의뢰인은 평소 SM 플레이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만난 고소인과 SM 플레이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끊긴 직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카지노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카지노에 방문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게임 후 호텔로 복귀하였고 의뢰인만 홀로 남아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 후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불법촬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처분에 대해 알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샤워실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식사 후 흡연을 하러 밖으로 나왔고 본인 건물 1층 외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장실에는 피해 남성이 있었고 영상을 3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창문을 보았고 놀란 의뢰인은 도주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방문하여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으로 오셨습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휴대폰을 몰래 세워두고 자리를 빠져나왔고 피해자들이 나오자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고 휴대폰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범행 사실을 물어봤고 피해자들은 경찰서로 동행을 하자고 하였고 첫 경찰조사 때 혐의를 부인하고 온 후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성매매 2회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술을 마신 후 휴대폰을 사용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2회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적혀있던 의뢰인의 정보와 계좌 내역까지 확보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자 걱정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학원 학생에게 적발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특수협박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아파트 단지 내에 머물다가,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친 상황에서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인 위협 언사나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피해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