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자리 상해

피의자는 가정주부로, 자신과 같이 임신을 위해 시험관 시술을 받고 있던 피해자와 서로 동병상련을 느껴 친밀한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시험관 시술에 실패하고 피해자는 시술을 포기하게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자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던 것이 시비로 번져,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건 1 주일 후 병원을 찾아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와 함께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생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다른 입주민과 다투는 상황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그 입주민에 대한 비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그 입주민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둘이 술을 먹게 되었고 귀가를 하기 위해 나왔고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를 빼서 편의점 앞으로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조금 더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었고 한 유튜버가 의뢰인의 차를 막고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였고 0,0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스타그램 성적 발언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저씨 설거지 제대로 해주네, 너는 사실상 아버지랑 섹스하는 것임, 이 씹창년, 이 개같은 년, 이런 찐따녀, 설거지녀 라며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다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은 호텔에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현금 60만 원을 건네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전 여자친구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연인관계에 있던 동급생 여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억울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있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재범

의뢰인은 2019.경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023.경 재차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해당 재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도중, 유감스럽게도 의뢰인은 또다시 카메라 촬영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화상채팅어플을 통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하여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의뢰인들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도 그 이후 들어왔으며 같이 술을 먹고 한 침대에 누웠으며 의뢰인 A와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7회 촬영하였고 바로 적발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수차례 불법촬영 하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