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경법 위반사기

의뢰인은 발전소 인근 부지에 숙소·식당·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공사 진행 및 수익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투자금 9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 및 준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허위 손해배상 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으로 수출한 상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수출된 상품이 현지 통관 기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통관이 불허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품 환불금과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을 포함하여 총 36만 7,5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손해를 허위로 만들어 배상금을 부풀렸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받아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오간 만큼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항소심

의뢰인은 회사 2곳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합계 3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원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항소하였고, 이에 안팍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온라인 강의 사기

의뢰인은 온라인 강의 및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창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홍보를 신뢰하여 수강료를 지급하였으나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투자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켓방에 투자하면 40일 후에 투자금의 20%의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더리움 코인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법 금융중개업

의뢰인은 과거 한 투자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비상장주식 판매를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합법적 영업"이라는 안내를 받고 업무에 임했지만, 수년 후 경찰로부터 불법 금융중개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범인도피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인 지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추후 보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장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두 명의 동업자로부터 동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