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마약 중독자들을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본부에 기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근절 업무를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2023년 2,500만원 어치의 생활용품 및 2024년에는 2,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오며, 그 고통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단순히 마약 사건의 법률 조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꾸준하게 기부와 봉사를 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함께 돕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을 해결하며 마약 중독자들의 회복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큰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뿐만 아닌 마음의 조력 또한 같이 이어가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뛰어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마약 중독자들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법무법인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기사] 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그 수위는 범행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강화되는 추세이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그 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며, 이러한 요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죄 등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폭행 없이도 심리적 지배나 위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강간 사건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계획성 여부, 범행 전후의 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존재 여부, 피해자의 연령이나 정신적 취약성, 전과 여부, 합의 유무 등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형량이 다소 감경되기도 한다.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미수죄가 인정되면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되며, 이 역시 구체적인 행위 개시 시점과 피해자의 항거 여부 등이 판단의 핵심이 된다. 강간미수는 성관계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도 강간의도 하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었다면 성립할 수 있어, 사건의 세부 정황이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작용한다.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처분은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한다. 또한 강간죄는 국제적으로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만큼, 향후 비자 발급이나 해외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제재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한 성적 접촉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상 강간의 요건을 충족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범죄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클럽에서 확산되는 ‘클럽마약’…호기심이 부른 중범죄, 경각심 필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클럽과 유흥업소 내 마약류 유통이 활발해지며 이른바 ‘클럽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클럽마약이란 클럽, 바, 라운지 등지에서 은밀히 유통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케타민, 엑스터시(MDMA), GHB(일명 물뽕) 등이 포함된다. 이들 마약은 액체나 가루 형태로 음료에 타거나 캡슐로 위장해 제공되며, 일시적인 환각과 쾌감을 유발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이태원, 부산 해운대 등 주요 유흥가를 중심으로 클럽마약 유통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서울의 한 대형 클럽에서는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대량 유통된 정황이 포착돼 클럽 관계자 및 투약자 수십 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클럽 내부 화장실이나 VIP룸 등 은밀한 장소에서 투약하며, 일부는 마약류를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클럽마약이 단순한 유흥수단으로 인식되면서 20~30대 초반 사이에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서울지방경찰청이 마약사범 300명을 조사한 결과, 클럽마약 관련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마약은 주로 SNS,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상들은 접근이 쉬운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밀 채널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약사건 전문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클럽에서 흔히 유통되는 케타민이나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GHB는 무색무취의 액체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고, 마약류로 분류된 만큼 적발 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클럽마약은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공받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단순한 유흥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검찰은 클럽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클럽 운영진과의 연계를 추적하고, 마약 유통책을 집중 단속 중이다. 또한 클럽 내부에 설치된 CCTV 분석과 마약탐지견 투입 등을 통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젊은층의 각성과 사회적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기사 바로가기]

[칼럼] 단순 호기심도 중형 가능, 마약사건 연루시 법적 조력 필요

최근 해외 대마 합법화와 SNS를 통한 마약 접근성 증가로 인해 국내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 소지나 투약 행위조차도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이다.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례는 보통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하지만 마약을 밀수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수출입’ 또는 ‘밀수입’으로 간주돼 최소 징역 5년 이상,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특히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유통,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 등은 대부분 실형 구형이 이뤄진다. 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아니며,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사법부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다.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인지, 밀수인지, 유통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와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단순히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마약을 운반했을 경우에도 이는 형법상 ‘마약 운반 및 유통’으로 간주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법률 대응이 필수적이다.실제 사례를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말에 속아 마약류를 반입한 20대 청년이 구속 수사된 경우, 피의자는 단순 가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입 및 유통’ 혐의가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이뤄졌다. 법원은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나이나 초범 여부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마약 사건은 법률적 지식과 방어 전략이 없을 경우, 사소한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도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초범이라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반성의 진정성, 치료 의지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압박이나 진술 유도에 휘말리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및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박사방'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2020년을 강타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강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상업화, 그리고 구조화된 범죄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해 협박과 강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방’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 판매한 행태는 전형적인 조직적 성범죄로 분류된다.‘박사방’ 사건의 핵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협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하고 금전적 이익까지 취한 점에서 중대한 가중처벌 사유가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다.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촬영물 제작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유포 또는 판매 행위가 포함된 경우 그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실제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아청법 위반,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협박 및 강요의 수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모두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박사방’ 사건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시청자들의 존재다. 단순한 영상 시청이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리 목적이 결합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확인될 경우 공범으로 간주된다. 법원은 실제로 영상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명령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수요자'의 존재가 범죄 구조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박사방 사건은 단순히 텔레그램이라는 익명 메신저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반사회적 범죄였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불법 촬영이나 유포뿐 아니라, 그 전후로 이루어진 협박, 강요, 이익 취득, 반복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의 촬영이나 클릭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법적 대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해외 마약 밀수 가담 2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법원 엄정 대응 [신승우 변호사 칼럼]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경한 대응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총 7.1kg 상당의 합성 대마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A씨는 단순 운반이나 소지가 아니라 통관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약류 밀반입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 대마 700g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자택에서 이미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를 소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반입한 전력이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사법당국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강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 및 밀수 단계의 피의자에게는 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마약류를 해외에서 반입한 경우에는 단순 소지 혐의보다 무거운 ‘밀수’ 혐의가 적용돼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 마약류 밀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유통 규모나 반복성, 조직적 범행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이번처럼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조직적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이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나 유통 경로도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에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장애를 이유로 상대방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장애인 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장애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표현이 단순하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원은 진술의 내용보다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대상 강간 사건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신체적, 정신적 권력 관계가 존재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이러한 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취소 대상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양형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범행 당시 상황,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 보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에게 금품이나 숙식을 제공하며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를 악용한 행위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 중 하나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단순히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해당 사실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연루 시 초기 대응이 형량 좌우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 증가마약 사건 초기 대응,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 좌우 최근 마약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유혹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녀는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글을 보고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동일한 마약총책의 지시를 받고 각각 통관 및 유통 역할을 나눠 맡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단순한 실행자라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밀수’ 또는 ‘유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종류나 중량, 유통 방식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마약 밀수 경로로 주로 이용되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바디패커 등의 수법은 적발 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의 45.9%가 인천에서 단속됐고, 적발된 마약류의 총량도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범이거나 가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검거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은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가 적용돼 사안이 더욱 중대해진다.  초기 진술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몰랐다’거나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직적 범죄의 일원으로 판단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특히 마약류가 국제간 거래 또는 타인과 공모된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성분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 또는 사용은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이 경우에도 형량이 낮지 않다.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조직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수록 수사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를 받는 수준을 넘어,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처럼 일상적인 형태로 위장된 마약 거래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의심 정황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적용 혐의, 수사기관의 대응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재범, 초범보다 형량 무거워 "상습성·동종범죄 여부 중요"

상습 투약·동종 범죄 반복 시 실형 가능성 높아법원 “재범은 사회 재활 가능성 낮아 중형 불가피” 최근 마약사건이 급증하면서 재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그 형량 또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약 2년 뒤 다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재범은 단순히 '두 번 저질렀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형사상 불이익이 크게 작용한다. 재범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고, 공판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특히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마약범은 ‘중대 범죄자’로 분류돼 검찰과 법원 모두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으로도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범이 되면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거의 어렵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같은 유형의 마약을 반복해 투약하거나, 단순 투약에서 유통까지 범죄 수준이 높아진 경우에는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한 번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과 치료, 교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마약 재범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현재 사법기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마약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인 치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적 영상물 유포 및 협박,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양상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뤄지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형법 제287조의 강요죄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죄는 텔레그램 성범죄의 핵심적인 법적 처벌 근거로 작용한다. 특히,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촬영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요가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영상 유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 수집 및 공유,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금전 요구 및 협박, 성 착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영상물을 시청, 저장했을 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영상 시청 및 저장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한편, 텔레그램 성범죄는 익명성과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범죄자의 신원이 빠르게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주요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와 2차, 3차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텔레그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심리치료 지원 등 법적 제도도 병행되고 있으나,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장기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텔레그램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신종 성범죄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 심리로 접근했다가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범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단순한 시청이나 저장도 엄연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성범죄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단순 호기심에'…마약사건 초범,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초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을 접하게 된 10~20대 초범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운반이나 보관을 하게 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큰 착오다.실제로 일부 초범들은 ‘단순 소지’나 ‘1회 투약’ 정도라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 및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밀수나 유통, 투약의 정황이 명확할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해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선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단순 투약인지, 유통이나 밀수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SNS를 통한 모집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대가 지급 등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초범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절차 초기에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관세청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해외 합법 대마 제품의 반입, SNS 유통 조직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젊은 층을 유인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범임에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마약류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며 강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마약류 관련 사건은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성착취물 범죄,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

단순 소지·시청도 범죄… 미성년자 피해 땐 실형 선고 많아유포·제작은 물론 다운로드도 엄중 처벌…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 높아져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그 생산과 유포, 소지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돼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법적 처벌이 세분화되어 있다. 성착취물 범죄는 온라인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한 단순 참여자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 양형은 범죄의 목적, 피해자 수, 피해자 연령, 영상의 노출 정도, 유포 경로 및 범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계획성, 조직성, 영리성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 여부, 자백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고려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법원은 성착취물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 시청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실형 선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