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초등생 유괴미수 일당 구속영장 기각...왜?

지난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세 차례 학생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영장을 기각한 이유로는 ▲피의자의 혐의사실·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을 근거로 현재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중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줄곧 경찰 조사에서 피해 초등학생이 귀엽게 생겨서 재미로 했다거나 아이들이 놀라니 장난삼아서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들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만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아마도 재판부가 봤을 때 일당의 주장이 다소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한다”며 “담당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만 법리 적용이 되는지,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피의자 측 주장은 합당한지 등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법원이 이들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봤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그쪽에서 어떤 주장과 입증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판장이 보기에 범행의 고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죄가 얼마나 중한지도 따지기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면서 “이 같은 측면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혐의의 고의성 등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고, 피의자 진술과 같이 해당 행위가 반드시 납치·유인으로 이어졌을지는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해석이다.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부 인자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한다.법조계는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동시에 일당이 구속을 면했어도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 변호사는 “여러 명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돼야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공범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진술을 맞추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또 “당장 영장 발부를 피한다고 해도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손바닥으로 하늘만 가린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 보여준 태도가 나중에 본 재판에 들어가서 양형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만약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이들은 진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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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펑' 100여대 피해…청라 벤츠 화재 책임은 누가?   출처 : SBS Biz 뉴스(https://www.youtube.com/@SBSBiz2021)

[인터뷰]전청조 구속 갈림길…"범행 모두 인정, 피해자께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 측이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는데, 변호인은 "전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규/전청조 측 변호인 :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n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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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영자, 81살에 다섯번째 실형…사기로 복역 기간만 총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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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화약품, 사모님 회사 '단체티 플렉스'…이의 있나요?

까스활명수로 유명한 동화약품에서 또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요근래 동화약품이 회삿돈으로 1억 원 넘는 티셔츠 등 옷을 대량으로 구입했는데요.제약사가 이렇게나 많은 옷이 왜 필요할까 해서 살펴보니, 구입처가 다름 아닌 오너일가가 운영하는 쇼핑몰이었습니다.   동화약품은 5년 동안 이 오너 쇼핑몰에서 비싼 단체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또는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 SBS BIZ뉴스(https://www.youtube.com/@SBSBiz2021)  

[방송]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인터뷰]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출처 : YTN(https://www.youtube.com/@ytnnew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