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및 매매, 광고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숙소에서 이를 에너지드링크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지칭하는 “시원한 거 한잔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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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여 야간에 주차된 차량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경우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과 금품, 운전면허증, 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절도를 넘어 다수의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되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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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위반사기
의뢰인은 발전소 인근 부지에 숙소·식당·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공사 진행 및 수익 지급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투자금 9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공사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 및 준공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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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러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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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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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