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박장개설, 도박개장

의뢰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근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등)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성실한 수사협조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대출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절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대출은커녕,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며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놀란 마음을 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택시기사에게 위해를 가하여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주고 이동수단을 구매하여주면 배달 일을 하여 매주 일정액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남용 목적의 약물을 추가로 발주하여 수령 및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약국 운영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절도

의뢰인은 타인이 식재한 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나무는 특정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으로, 해당 수목의 소유권 및 취득 경위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료용 마약 판매

의뢰인은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을 2회에 걸쳐 SNS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마약 방조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데이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마약을 구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갔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금을 송금하고 마약이 은닉된 장소를 제공받아 마약을 수거해왔으며 자신들의 회사 사무실에서 공모하여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으며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매매 미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아 관련 주들을 알아보던 도중 대마초가 향후 미래 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대마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식을 구매할 때 기업을 먼저 리서치하고 경험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대마초 관련 주를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이를 판매하는 트위터 글을 보게 되었고 게시글에 써있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마약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재판단계에 저희 안팍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온라인에서 대마 관련된 컨텐츠들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이 든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10g을 구매하였고 친구에게 1g을 판매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마에 빠진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으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업비트에서 송금한 내용이 마약 구매 비용인지 확인하였으며 이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재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일전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고용 불안과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지인과 함께 술을 먹다가 대마를 흡연해 본 적이 있다는 지인에 말에 같이 매수를 하기로 하고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였고 대마를 수령하였습니다. 일전에도 의뢰인은 대마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기도 하고 언론에서 또한 마약 관련으로 기사가 많고 구속이 된다는 인터넷 기사들을 접하였으며 또한 같이 마약을 매수한 지인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