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투약, 소지, 판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구글링을 통해 마약 딜러들을 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에서 딜러들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하였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마 14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였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도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마약을 판매하던 판매자가 붙잡혔고 의뢰인과 판매자의 거래 내역을 통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후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택시기사에게 위해를 가하여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주고 이동수단을 구매하여주면 배달 일을 하여 매주 일정액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남용 목적의 약물을 추가로 발주하여 수령 및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약국 운영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절도

의뢰인은 타인이 식재한 나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나무는 특정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으로, 해당 수목의 소유권 및 취득 경위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료용 마약 판매

의뢰인은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을 2회에 걸쳐 SNS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엑스터시, 액상 대마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차량 안에 향정(일명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