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침입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와중 갑자기 생긴 복통으로 화장실을 급하게 가려고 하였으나 가게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만 화장실이 있어 급하게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가 용변을 해결하고 나오는데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쳐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급하게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해당 여성이 신고한 결과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 판매 게시글을 발견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대마초를 1회 구매하고 그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대두되자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셨습니다.

케타민 수입

의뢰인은 『2022. 6월 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준강제추행, 불법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이를 촬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이 공공 CCTV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바로 출동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랜덤 채팅 준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30대 직장인으로 결혼을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였습니다. 한창 대화를 통해 본인과 가치관이 잘 맞고 나이 또한 비슷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재밌게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함께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의뢰인은 혼자 있게 되었고 고소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무음 카메라를 통해 앞에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를 찍다가 주위 사람이 카메라 찍는 모습을 보고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의뢰인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고 저희 안팍에 문의하셨습니다.

랜덤 채팅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용돈을 구한다는 학생과 소통을 하다 실제로 만나 근처 룸 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학 동기 강제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와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술을 먹던 도중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랜덤채팅 성적 통매음

이 사건 의뢰인은, 익명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음부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학교 후배 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 후배 사이인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돌연 성적 충동이 일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자신의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대학 친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깊은 친분을 다져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이어진 술 자리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낀 피해자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이어서 의뢰인 역시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근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누워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하여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가 걱정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잠시 일어났고, 그때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속옷이 훤히 드러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간 만지다가 불현 듯 정신을 차리고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준 다음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이튿날이 되어 정신이 돌아온 피해자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던 것을 기억해내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