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등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외국인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도망치려 하자 집에서 못 나가게 한 후 상해, 강요, 감금 및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면서 돈을 뺏어가려 하였다는 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인은 여론조사 중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렌트카 파손 및 여자친구 폭행

의뢰인은 연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렌트한 차량을 방망이로 내려쳐 파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연인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렌터카 업체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폭행, 감금죄

이 사건 의뢰인은, ① 상대방의 옷을 모두 벗기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였다는 사실과 ② 자신의 집을 방문한 상대방과의 대화 중 격분하여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모범택시기사가 의뢰인을 제지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모범택시기사가 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앞 보닛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뒤로 후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뒤쪽 차량에 부딪힌 후에야 차를 멈추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과 함께 그 동안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범한 일련의 범행들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거침입 공연음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한 건물의 공용공간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위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의뢰인이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피해자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호관찰을 명령받았습니다.

주거수색, 주거침입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속옷을 들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주거침입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룸메이트가 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때때로 방문하였는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의 룸메이트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전치 6주 상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먹던 도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하여 본인을 매우 과시하며 피의자를 자극하였고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치고 눌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상황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 1, 피의자 2의 지시에 따라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된 7,080,000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아동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같은 부 동기에게 농구공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운동을 하는 고소인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고 해당 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모욕, 아동학대 죄의 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