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학대치사'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 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모에게 결국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숨지기 전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치료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건데 입증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우선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들여다본 뒤 실제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사보기]

[기사]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1심 선고에 지적

  내용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불법 촬영과 스토킹 범죄에 9년형이 나온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이라며 "이러려면 미리 구속해 놓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구속이 필요한 강력범죄도 있어서 사법력의 낭비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스토킹은 일종의 정신병인 만큼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산불 형사 처벌 - 3분안팎(형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 3분안팎(형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암수범죄,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 3분안팎(형사)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사건, 장난이라고?! 우리는 이걸 '아동학대'라 부르기로 했어요. [형법:형!법좀알려줘] 스튜디오 안팍

은평구 일본도 사건, 도검 소지 허가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 통과? 이게 말이 되나요?｜형법:형!법좀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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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광명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인명 피해만 60여 명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