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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신체 접촉 없어도 처벌 가능, 법적 조력과 예방 교육 병행 필요
- 25.04.2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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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 25.04.23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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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 단순 이용자도 처벌 대상…신중한 대응 필요 [이정민 변호사 칼럼]
- 25.04.2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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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SNS 타고 퍼지는 마약 범죄, 국제우편·특송 화물 단속 강화
- 25.04.22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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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이 부른 비극'…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세, 경각심 필요
- 25.04.1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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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 강제추행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 정확한 대응 필요
- 25.04.1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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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합의 여부와 정황 따라 양형 차이 커
- 25.04.1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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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확산되는 ‘클럽마약’…호기심이 부른 중범죄, 경각심 필요
- 25.04.17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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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단순 호기심도 중형 가능, 마약사건 연루시 법적 조력 필요
- 25.04.16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