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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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 모임 중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조카의 가슴을 툭 치듯 만진 행위로 '친족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매장 내 CCTV에 촬영되어 객관적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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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한 성범죄 혐의로,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민감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중한 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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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에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인해 친족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과정을 적극 중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형사처벌로 인한 부가적 불이익이 심각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사사례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던 레퍼런스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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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리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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