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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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취침하던 중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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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이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성 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처럼 느꼈다는 점을 진술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고, 자수 이후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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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은 피의자가 사건 직후 자수한 사실과 함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사회적 유대관계 및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도, 자수와 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 7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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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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