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3자 사기 피해자 관련 안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J 로부터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당 법무법인의 메일(ahnpark.payback@gmail.com)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실 내용 -성명, 연락처 -입금 일시와 금액(피해 사실이 수회에 이르러 여러 번 이체하신 경우, 입금 일시와 금액 각각 기재)   *첨부해주실 자료 -입금 받으실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은행 도장이 찍혀있는 것) -신분증 앞뒤면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사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 캡쳐 사진 -입금 상대방이 확인되는 입금 내역(은행에서 교부받은 입금 확인증 또는 온라인 입금내역 캡쳐 화면)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합의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유선을 통한 질문은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분들에게는 추후 구체적 합의 절차에 관하여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이 합류하여 형사 사건의 전문성과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주민 상임고문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위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정보국 과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 외사정보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뉴욕총영사관에서 경찰주재관 영사를 지내며 외사 부분 전문가로도 인정을 받으며 지난 40여년간 경찰 조직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경력이 있다. 또한 이주민 상임고문은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연방하원 공로상 및 사법자문위원회 공로상을 수여 받았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 받아 그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가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경찰청장으로 활약하셨던 형사사건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만큼, 안팍은 의뢰인들에게 경찰단계에서 더 폭넓은 조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경찰에서의 퇴임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활약하신 만큼 저희 안팍의 교통범죄센터의 역량 강화에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이 2023년 코리아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 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 대상’은 각 산업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성장 가능성과 분야별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해당 법인 안팍은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마약, 사기,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펌이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 초기부터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항상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매우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에 보람입니다. 많은 법무법인이 있지만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언제나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관계, 유사 성행위,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인과 달리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인이 행하는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과연 무엇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 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여도 마찬가지다. 종종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며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 불리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강간 사건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어떤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나아갈 것이며 성범죄 무고 사건에 있어서 엄정히 대응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에 말한 유통경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송금하거나 비트코인, 문화상품권 등을 보내 거래가 이루어지면 링크를 전달받고 그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는다. 최근 이러한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업로드한 뒤 그 이용이 정지가 되어 문의하는 사레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청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은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해당 영상에 나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처벌을 받은 이후의 삶도 매우 힘들다. 만약 아청물을 업로드 하다가 본인의 드라이브가 정지가 된 경우에는 “나는 괜찮겠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야지” 하는 것이 아닌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찾아와 본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선행된다. 예고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 압수된 자료들은 추후 의료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압수수색이 들어온 그 순간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 절차를 받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고, 그 즉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ERP 상 기재된 자료, 전산 혹은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 차트, NIMS에 등록된 마약류 사용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쓸데없는 자료까지 압수당하게 되고 불필요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부터 발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시작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SNS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매우 많이 증가하였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일절 없었고 동의를 한 후에 성관계를 가져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는 범죄를 말한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의 연령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엄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만 16세로 상향이 되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동의했는데 이게 왜 범죄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또한 없기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까지 가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부가처분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자발찌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게 부착될 확률이 높다.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런 지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및 SNS, 프로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이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다가는 구속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기에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빠르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모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총 14회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직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 모(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약을 비롯해 고데기, 아이패드, 가방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14차례 올리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총 188만 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죄란 무엇일까?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이며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사기죄의 경우 불법으로 이득을 본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데 이 금액의 기준은 5억 원 이상부터 50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기죄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를 속였는가에 대해 기망행위가 포함이 되어있는가를 체크해야 하는데, 기망행위라 함은 사실인 척 허위로 말하거나 진실을 감추고 아무말을 하지 않는 행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사기의 경우에는 범죄피해금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사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이 좋다. 사기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소액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전공의들 집단행동에 '의료대란' 현실화…정부 "PA간호사 적극 활용" "양성화 방안 검토" 현장 간호사들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것을 아예 제도화 할 수 있다면 간호사 지위 향상될 것" "간호사에게 전공의 업무까지 몰아준다는 얘기?…간호사, 의사보다 인건비 싸니 괜찮다는 건가" 전문가 "정부가 정말 PA 양성화 의지 있다면…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될 것"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20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자 곳곳에서 의료공백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공식적으로 허용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갖춰진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되지 못한 것처럼 이번에도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PA간호사를 통해 현재의 의료공백에 대처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 9275명이다. 전체 1만3000명의 75%에 달하는 숫자다. 실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도 8024명으로 64.4%에 달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자 곧바로 의료공백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식 접수된 신규 피해 사례는 전날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34건, 20일 58건까지 포함하면 150건에 달한다.   의료분쟁 전문가인 정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현 상황과 관련해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의료행위를 단속·적발했다"며 "그런데 이제 전공의들이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기니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를 PA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PA들이 그에 협조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말한 대로 PA들에게 전공의들의 업무를 맡긴다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의료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PA양성화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곧바로 국회와 논의해 의료법 개정에 착수하면 된다"며 "이런 법적 뒷받침이 없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남성의 첫 재판을 앞두고 예상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살인의 목적성을 가지고 범행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소 징역 10년~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는 20일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김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김씨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도 "우리 법원은 백색테러(극우·우익 측의 좌파 정치인을 향한 테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특히 상상적 경합 사건의 경우 단일 혐의 사건보다 형이 중하게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보다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제22대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의석수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될 것이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또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를 살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신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유세하기 위해 현장에 참석했다가 커터칼에 맞아 오른쪽 뺨에 11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은 적 있다. 당시 커터칼을 휘두른 남성은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반복되는 테러에 대해 양태정 변호사는 "정치인 테러는 공정한 선거제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해당하는 반헌법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초 변호사도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가 반복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바로가기]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황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 선수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사람이 친형수란 사실이 알려지자 "형수가 유포한 거라니 무섭다", "무슨 복잡한 사정이나 억하심정이 있길래 그랬냐"는 등의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황 선수 사생활 영상 폭로 사건의 시작은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월25일 인스타그램에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황 선수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노출했다.    그러자 황 선수는 다음날인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유포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촬영물 유포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황 선수는 "영상은 지난해 도난 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작성된 글 내용은 모두 사실 무근이며, 유포자는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유포자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황 선수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라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유포자가 황 선수의 형수 A씨로 드러나며 사건이 반전됐다. 황 선수는 "형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촬영물 유포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촬영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범죄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다"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일반적인 협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황 선수가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기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중과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주경제   [기사 바로가기]

반성하는 태도(진지한 반성)’는 양형 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이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참작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최윤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참작 동기 살인 ②보통 동기 살인 ③비난 동기 살인 ④중대범죄 결합 살인 ⑤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있습니다. 최윤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으로 ④유형에 해당합니다. ④유형의 경우 최소 징역 17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에 ‘반성의 정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요소가 아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중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며 “최윤종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충분히 가중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에 의한 감형’은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범이 공탁금을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파악하고 있는 양형위원회 역시 진지한 반성의 기준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움말 : 허정회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